도이칠란트 제 20대 총선(연방하원) 결과

제 20대 도이칠란트 총선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났다.

도이칠란트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Dr. Georg Thiel, 이하 선관위)는 오는 10월 15일에 지난 달 26일 실시된 도이칠란트 제20대 총선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리뉴스사는 이번 도이칠란트 제 20대 연방하원(Bundestag, 국회) 선거의 제도와 선관위의 연방하원 의석배분 등 통계를 참조하여 분석, 소개한다.

도이칠란트 연방하원 선거는 1948년부터 매 4년마다 실시된다.  단, 1983년 9대(슈미트 수상 사임으로) , 1990년 12대 (동,서 재통일로),  2005년 16대(슈뢰더 총리 조기 재신임)  선거는  임기보다 1년전에 조기선거로 치러졌다.  투표는 유권자가 후보자 이름에 1표, 또 정당에 1표를 찍는 연동형 1인 2표제이다.

중요한 것은 도이칠란트의 모든 선거는 일요일(08시-18시)에만 실시한다. 또 개표는 전국적으로 수작업으로만 개표를 하며, 자동개표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우편투표도 가능하다. 우편투표는 늦어도 선거당일 18시 이전에 도착해야 유효하다. 18시 이후 도착 분은 개표에서 제외된다.

개표 결과 정당별로 획득한 유효표수에 의해 각 정당별 연방하원 의석수를 정한다.

각 정당별로 정해진 의석수에 정당별로 우선 각 지역구에서 1등을 차지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그 다음 각 주별 비례대표 정당명부 서열 순으로 각 당별 남는 의석을 채우는 방법이다.

도이칠란트 연방하원은 유효표의 5%이상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에서 3명 이상 1위 득표자를 낸 정당만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는다.(예외 소수민족당)  이번 선거에는 전국적으로 48개가 넘는 여러 정당이 참여했다.  그러나  오직  8개 정당만이 연방하원에  입성했다.

이번 제20대 도이칠란트 하원선거의 총유권자는 61.168.234명이다. 그중 46.838.76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6,6%를 기록하며 지난 19대(2017년) 보다 0,4%가 증가했다. 그중 무효표는 499.163표(1,1%)로 19대에 비해 0,2% 줄었다.

도이칠란트에는  연방하원의원 선거구가  299곳 있다.  규정상 연방 하원의원수는 지역구 299명, 비례대표 299명으로 총 598명이다. 그러나  통일후  군소정당이 많이 늘어나고 또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비례대표 할당 규정 등으로 인해 비례대표 의원수가 정원보다 점점 많아졌으며 2017년부터 전체 의원수는 700명선을 넘었다.

그 원인은, 한 정당이 제2투표 득표수에 따라 주단위로 배분받은 의석수 보다 제1투표로 지역구에서 1위 득표당선자가 더 많을때 추가 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948년 초대 하원의원수는 정원보다 2석이 더 많은 421석이었다.  1987년  11대 선거에서는  519명이 당선됐다.  하지만 동,서 재통일을 이룬 후 계속 늘어나 2013년 622석, 2017년 707석, 이번 20대에는 19대 보다 28석이 더 늘어난 총 735석이다.  그중 의원수는  여자  255 명, 남자 480 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사민당(SPD)이 연방하원(Bundestag) 205석(25,7%)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됐다. 2017년 19대에 비해 의석 53석이 늘었다.

16년간 여당이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소속인 기민당(CDU) 151석(-49석) / 기사당(CSU) 45석(-1)으로 합친 기민/기사연합은 196석(24,1%)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 큰 약진을 보인 녹색당은 118석(14,8%) 으로 무려 51석이나 의원수가 늘었다. 자민당(FDP)은 92석(11,5%) 으로 12석이 늘었다. 반면 대안당(AfD) 92석(10,3%)으로 11석이 줄었고, 좌파당(Die Linke) 39석(4,9%) 무려 30석을 잃었다. 그리고  1949년 초대 선거에서 5,6% 득표로 Schleswig-Holstein주 비례대표 1석을 차지했던 소수민족정당 SSW는 72년만에 연방하원에 다시 1석 이름을 올렸다.

북부  Schleswig-Holstein주 킬에 위치한 SSW(남부 쉴레스비히슈어 유권자연합(Südschleswigscher Wählerverband)당은  정당투표에서 55.330표(3,2%)를 받았지만  소수민족정당이라는 특별한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명부  1순위  Stefan Seidler 후보가 당선되는 특혜를 받았다.

제 20대 연방의원 임기는 4년(2021-2025)이며 오는 10월 26일 회기가 시작된다. 의원의 세비는  월 10.012,89 유로이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한인사상 최초로  한국계 2세 이예원(SPD) 후보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정당후보명부 30번으로 당당하게 당선되었다.

【유 종 헌 기자】( 자료: 도이칠란트 연방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