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제20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과 조직편제 개편(1)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중동부유럽협의회보다 북유럽협의회에 소속되는 것이 타당성이 크다,

도이칠란트(독일)에 배정된 지회 티오(T.O.)는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평통자문회의(이하 평통) 제 19기가 저물어 가고, 어느새 제 20기 신규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문제가 도이칠란트 한인동포사회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제 20기 자문위원 임기는 2021년 9월1일 시작하여 2023년 8월 31일 종료된다(2년).

이번 제 20기 해외 평통자문위원 인원은 19기 3,700명에서 13.5% 증가한 4200명이며, 위촉방법은 재외공관장 추천 3,100명(73.8%), 재외동포참여공모(자기추천제) 400명(9.5%), 사무처장 제청 700명(16.7%)이다.

해외 평통자문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재외동포로서(2003년 9월 1일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 방법 중 특이 사항은 이전과 달리 19기 자문위원은 재외동포참여공모제를 통하여 20기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이칠란트가 소속되어 있는 북유럽협의회에서는 77명(공관추천)을 위촉하며, 도이칠란트내 재외공관별 추천 인원은 주독일대사관 14명,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15명, 주본분관 12명, 주함부르크총영사관 8명이다. 도이칠란트내 공관별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은 지난 주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자기추천제라고도 하는 재외동포참여공모제를 통한 추천은 18일까지 관련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한다.

제 20기 해외 조직은 현행편제(지역회의-지역협의회-지회)를 유지하되 조직의 명칭 및 관할을 일부 조정, 협의회 및 지회를 증설한다는 것이다.

■ 해외 지역회의는 제 19기의 미주지역회의, 중국지역회의, 일본지역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등 5개 지역회의를 제 20기에도 그 명칭과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

■ 해외지역협의회는 현재(제 19기) 43개인 것을, 제 20기에는 45개로 2개의 지역협의회를 증설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내 베트남협의회가 신설되고,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내에 중동부유럽협의회가 신설된다.

북유럽협의회에는 도이칠란트(독일), 네델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 8개국이 소속된다. 제 19기에는 18개 국가가 소속되고, 167명의 자문위원으로 전세계 43개 협의회 중 일본 동부협의회의 170명 소속위원에 이어 2번째로 규모가 컸던 북유럽협의회가 이번 조직 개편안에 의해 8개 국가, 77명 자문위원 소속으로 반조각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반면 신설되는 중동부유럽협의회에는 리트비아, 루마니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스위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코소보, 체코, 폴란드,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 22개 국가, 56명의 소속 자문위원으로 막강한 협의회로 출범할 예정이다.

문제는 신생 중동부유럽협의회에 기존 북유럽협의회 소속 22개 국가 중 루마니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위스,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12개 국가가 옮겨간다는 것이다.

특히 그 중 지도상 도이칠란트의 서쪽에 위치하여 서유럽국가로 분류되는 베네룩스 3개국 중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중동부유럽협의회에 소속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느냐,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냐를 놓고 말들이 많다.

벨기에는 유럽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도로 발달된 산업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이다. 또한 수도 브뤼셀은 유럽집행위원회 등 유럽연합(EU)의 주요기관이 위치하여 유럽의 수도라 불리는 국제적인 도시이다.

재독 한인들의 여론 향배는 이런 알짜배기를 이렇다 할 타당한 근거나 어떠한 합리적 이유 없이 중동부유럽협의회에 소속시키는 것은 힘있는 사람의 횡포일 수 있다며,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크게 반발하는 추세다.

■ 지회는 제 19기 36개인 것을 제 20기에는 44개로 증설한다.

지회는 8개(9개 신설, 1개 폐지)가 증설되며, 베트남협의회와 중동부유럽협의회가 신설됨에 따라 하노이 지회와 우크라이나 지회의 관할 협의회가 변경되어 동남아서부협의회 소속인 하노이지회는 제 20기에 베트남협의회 소속이 되고, 모스크바협의회 소속 우크라이나지회는 중동부유럽협의회로 소속이 변경된다.

북유럽협의회 소속인 독일에 1개 지회가 신설된다. 지회 조정(안)은 협의회장 임명 후 확정된다고 ‘제20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 안내서 19면 지회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본분관 관할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에 프랑크푸르트 한인들은 실망을 넘어 분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이칠란트에는 베를린 지회 이외에 본,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등 3곳의 분회가 있는데, 본이 지회가 되어야 할 하등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인구와 면적 등 모든 면에서 프랑크푸르트가 본에 압도적으로 우세하므로 당연히 프랑크푸르트가 지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기사는 <민주평통 제 20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과 조직편제 개편(2), – 왜 프랑크푸르트지회가 되어야 하는가? >로 이어진다.

참고자료: 2021년 5월 외교부 펴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 20기 해외자문위원 위촉>안내서’ (https://overseas.mofa.go.kr › brd)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