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법안 미 하원 발의 관련 성명서

한반도 평화법안 미 하원 발의 관련 성명서

금년은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선언 30주년 등 역사적 의의가 중첩되는 해다.

이 같은 의미 있는 시점에서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둔 지난 5월 20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로 칸나(Ro Khanna), 앤디 김(Andy Kim), 그레이스 맹(Grace Meng)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 HR3446 Peace on Korean Penisula Act」이 미 의회에 발의된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이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과 평화협정 추진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검토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요구가 담겨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이번 법안의 제반 내용에 동의하며 이번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은 그 동안 미 연방의회에 발의되었던 그 어떤 ‘종전선언 결의안’들 보다 의의가 크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음은 물론 특히, 미 국무장관에게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출토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한다.

이에, 한반도 평화 유지와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기치로 평화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은 미 연방의회 사상 최초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 우리는 브래드 셔먼의 주도로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빠른 시일 내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 미 연방의회와 행정부 내 대북 강경 인사들은 평화와 협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이번 법안을 중요하게 인식해 적극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우리가 먼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대내외에천명하며 발의했던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즉각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 아울러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21년 6월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일본 지역회의(부의장 김광일) / 중국 지역회의(부의장 허남세) /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부의장이숙진) / 미주지역회의(부의장 노덕환) /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부의장 박종범) 및 소속 자문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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