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 19 예방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를 위한 제한조치 완화

도이칠란트 연방 하원 의결, 상원 동의 완료

두 번째 예방 접종 후 2주가 지나서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완료한 예방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19 완치자는 수많은 코로나 제한에서 자유로워져야한다.

연방 하원(Bundestag, 국회)은 5월7일 연방 정부의 해당 조례를 절대 다수 찬성으로 승인했다. 흑-적 동맹격인 녹색당(Grüne)과 좌파당(Die Linke)이 찬성표를 던졌다. 자민당(FDP)은 기권했고, 극우파인 도이칠란트를 위한 대안당(AfD)은 반대했다.

도이칠란트 상원(Bundesrat, 연방 의회)이 8일 동의하여 9일(일요일)부터 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예방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의 경우, 지금까지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인 사람들에게만 유지되던 제한조치의 완화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예방 접종 완료자과 완치자는 쇼핑을 하거나 미용실에 가거나 식물원을 방문 할 때 더 이상 음성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통행금지 같은 출구 제한도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안면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의 사이에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예방 접종 완료자는 만남에서 접촉자로 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예방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들은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포함해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감염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두 사람이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을 무제한으로 만날 수 있다.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 의무는 예방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가 독일에서 아직 널리 퍼지지 않은 “걱정스러운 특성을 가진” 바이러스 변종에 감염된 사람을 접촉한 때는 격리의무가 있지만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격리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예방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가 바이러스 변종 지역에서 들어올 때도 격리 의무는 적용된다.

돌연변이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크리스티네 람브레헤트(Christine Lambrecht) 도이칠란트 연방 법무부 장관은 연방 의회 토론에서 이는 “중요한 단계와 법치국가의 명령”일 것이라며, 이전에 제한되었던 기본권이 되돌려져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 단계를 정당화했다. 동시에 그녀는 시민들에게 모든 사람이 곧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을 촉구했다.

연방 정부는 또한 “예방 접종이나 이전 감염을 통해 생긴 면역성의 효과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한 가운데,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바이러스 변종의 출현과 확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변형은 나중에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늦어도 6월 말까지 디지털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또는 노란색 종이 증명서나 예방 접종 센터에서 작성한 ID 양식을 제시 할 수 있다.

【 이 순 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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