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혹으로 도이칠란트 정부 코로나 지원금 지급 중단

사기 의혹으로 도이칠란트 정부 코로나 지원금 지급 중단

많은 회사들이 코로나 확산에 따라 국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Viele Betriebe sind in der Corona-Pandemie auf staatliche Hilfen angewiesen.

도이칠란트 연방 정부는 당분간 기업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9일 도이칠란트 뉴스 전문 매체인 ntv가 보도했다. 그 이유는 돈을 불법적으로 사취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심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경제부가 밝혔다. 수사 당국이 이미 관여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사기 혐의로 인해 당분간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소관 관청인 경제부의 대변인은 ntv에 현재 계좌 결제 상황을 검사 중이라며 “잠시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몇몇 사례에서 “코로나 지원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국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취 당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원금 지불은 “곧 다시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비리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담당 기관과 범죄 수사 당국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의심되는 사기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제공 할 수 없다고 밝혔다.

‘Business Insider,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신원이 불투명한 사람이 허위 개인정보로 제 3의 검사자로 경제부에 등록한 뒤 실제 기업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 돈은 회사가 아니라 사기꾼들의 계좌로 흘러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피해는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기는 지난주까지 연방 정부나 신청서를 검토해야할 연방 주에서 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는 또한 위기극복 지원금 II와 11월 및 12월 지원금의 처리 및 지불은 “연방 주에 의한 정식 전문 절차로 연방 주의 허가사무처를 통해 계속 될 것”이라고 ntv에 알렸다.

‘위기극복 지원금 II’는 코로나 위기 동안 강제로 폐쇄된 회사에 대한 판매 보상이고, ‘11월 및 12월 지원금’은 고정 비용에 대한 보조금이다. 이러한 지원금은 세무사,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다.

연방중견기업협회 BVMW는 어려운 기업을 향해 고개를 돌려야 하는 연방 정부가 지원금의 잘못된 유출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협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Hans-Jürgen Völz는 “개별 사건으로 인해 전체 중간 경제 부문에 대한 일반적인 의혹이 없어야한다.”라며 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재개 할 것을 촉구했다.

연방 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카자 헤셀 (Katja Hessel, FDP) 의원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 연방 정부의 행동에 대해 유일하게 생각나는 것은 이 나라는 전염병 확산을 막거나 디지털화하거나 코로나원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유럽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고 그녀는 혹평했다.

【이 순 희 기자 】 (출처 : ntv.de, kst / rts /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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