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칠란트 코로나 록다운 1월 말까지 연장, 부분적 강화
▲ 2021 년 1 월 10일 기준 도이칠란트 코로나 감염 현황 ⓒ RKI
사적 모임 외부인 초청 오직 1명 제한, 발병률 200명이상 지역 15km이내 활동범위 제한!
도이칠란트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연방 주대표들은 2021년 1월 5일 화상회의를 통해 지난 해 12월 16일부터 시행하던 도이칠란트 코로나 록다운 규정을 오는 1월 31일까지 연장하며 또 일부는 더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 사적 모임에 대한 규칙이 더 강화된다. 가족 외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과 접촉은 오직 1명만 허용된다. 즉 11일부터는 두가정의 부부만남도 안되며 14세 미만 아동 예외 규정도 없다. 지난 해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10일까지 제한 규정에는 2가족만남으로 최대 5명의 모임이 허용되며 14세 미만 아동은 예외다.
▲ 주민 10만 명당 7일간 1일 평균신규발병률 200명 이상의 행정구역 ‘시(크라이스후라이 슈타트 Kreisfrei Stadt)’, 행정구역 ‘군(란트크라이스 Landkreis)’ 주민들은 거주지 기준 이동범위가 15km이내로 제한된다. 일일여행도 불가하며, 정당한 이유(병원, 직장)가 있는 경우만 예외다. 5일 현재 전국 107 크라이스후라이에 슈퇴테, 294 란트크라이세, 총 401곳 중 70여 곳이 이에 해당된다.
결의안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향후 3주 동안 모든 접촉을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가능한 한 집에 머물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라고 적혀있다.
이 조치는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월에 대해서는 1월 25일 다시 만나서 협의할 예정이다.
▲ 앙겔라 메르켈 도이칠란트 연방 총리가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ntv 캡쳐
학교와 유치원의 정상운영과 관련하여 연방 및 주 정부는 이날 오후 장기간의 대면 비대면의 교육 중단이 “부정적인 결과 없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성명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조치는 1월 말까지 연장된다.
월요일(4일), 연방 주 교육 문화부 장관 회의에서는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감염자 수가 줄어드는 즉시 학교 현장 교육으로 점진적으로 복귀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각 주별 코로나 상황
출처 : RKI (2021 년 1 월 5 일 기준) : 새로운 감염 건수, 주 당국 및 보건 당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다를 수 있음.
아동 질병수당 지급 확대(부모는 각각 10일씩, 편부모는 20일까지 가능하며, 월급 90%를 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는 또한 올해 각기 부모 당, 즉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10일 동안 아동 질병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편부모는 20일 동안 아동 질병 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이 규정은 “코로나 팬데미로 인해 학교나 유치원 또는 학원이나 스터디그룹이 문을 닫는 등의 이유로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양로원 및 요양원에 대한 테스트 체제 확대 등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어도 두 번의 예방 접종을 모두 마칠 때까지는 시설에 들어갈 때 신속한 검사를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앞으로 1, 2, 3월 3달은 여전히 모두에게 상당한 인내와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겨울철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기에 호기이며, 예방 접종을 시작하면 감염률이 감소 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도이칠란트의 401곳 ‘시’. ‘군’ 행정구역 중 4분의 3지역에서 7일 동안 평균 1일 발병률이 100명 이상이며, 70여 곳에서 지난 7일 동안 주민 10만 명당 1일 평균 200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연방 및 주 정부의 목표는 주민 10만 명당 7일동안 1일 평균 신규 감염 건수를 50미만으로 줄이는 것이다.
외국 코로나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 감염 테스트후 10일간 격리수용
코로나 위험지역 외국에서 도이칠란트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우선 10일간 격리수용 된다. 입국시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검사받은 PCR 음성판정 결과를 제시하던지, 아니면 입국 즉시 코로나 감염 테스트에 응해야 된다. 단, 최소 5일이 경과한 후 2차 테스트에서도 음성이면 격리 기간은 5일로 끝난다.
연방 정부는 ‘예방 접종에 관한 법안 마련‘을 약속
연방 정부는 연방 주에 바이오엔텍(BioNtech)과 화이자(Pfizer) 사의 코로나 백신 배달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정해 놓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말까지 130만 개의 백신이 연방 주에 배달되었으며 2월 1일까지 270만 여개가 추가 전달될 예정이다. 요양원과 같은 돌봄 시설에 입원해 있는 모든 거주자는 ‘1월 중에’ ‘예방접종’을 받아 들여야 한다.
【 이 순 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