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칠란트 한인사회에 한국인 박사가 너무 많다?

도이칠란트 한인동포사회에 한국인 박사가 너무 많은 것인가? 박사들이 너무 흔하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보는 이도 있는 듯하다. 오랫동안 여러 과정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니 당연히 존경받고 대우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자칭 박사라는 그들이 모두 진짜 박사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동포사회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다행히도 2000년 주도이칠란트 대한민국대사관 교육관실(당시 박종화 교육관)에서 수고한 끝에 ‘독일대학 한국인 박사학위 논문 목록’ Ⅰ권(1923년-1989년), 2권(1990년-1999년), 3권(2000년)을 출간했다.

하지만 2001년부터는‘독일대학 한국인 박사학위 논문 목록’이 발간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도이칠란트 전국적으로 꽤 많은 확인되지 않은 박사들이 있는 듯하다.

함부르크에 A씨, 베를린에 B씨, 본근교에 C씨, 마인츠에 D씨, 프랑크푸르트에 E씨, 칼스루에에 F씨, 슈트투가르트에 G씨 등등.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박사라고 사칭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도이칠란트 형법을 찾아보았다.

직함, 직위 도용, 남용에 대해서는 형법(StGB) 132a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도이칠란트 형법(StGB) § 132a 직위, 직함 및 배지 남용

(1) 권한이 없는 사람이

  1. 국내 또는 해외 공무원 또는 직함, 직위, 학위 표기 및 사칭행위,
  2. 의사, 치과 의사, 심리 치료사, 아동 청소년 심리 치료사, 심리 치료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감사, 선서 회계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 직함,
  3. 공개적으로 임명된 전문가의 지정 또는
  4. 국내 또는 외국 유니폼, 공식 의류 또는 공식 배지를 착용 한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제 1 항에 언급 된 명칭, 학위, 직함, 품격, 유니폼, 공식 복장 또는 공식 배지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도 포함된다.

(3) 제 1 항과 2 항은 공법에 따라 교회 및 기타 종교 단체의 공식 명칭, 직함, 품위, 공식 복장 및 공식 배지에도 적용된다.

(4) 제 1 항 제 4 항에 따른 범죄 행위가 단독으로 또는 제 2 항 또는 제 3 항과 연계하여 관련된 물건은 몰수 될 수 있다.

  • 132aMißbrauch von Titeln, Berufsbezeichnungen und Abzeichen

(1) Wer unbefugt

1, inländische oder ausländische Amts- oder Dienstbezeichnungen, akademische Grade, Titel oder öffentliche Würden führt,

  1. dieBerufsbezeichnung Arzt, Zahnarzt, Psychologischer Psychotherapeut, Kinder- und Jugendlichenpsychotherapeut, Psychotherapeut, Tierarzt, Apotheker, Rechtsanwalt, Patentanwalt, Wirtschaftsprüfer, vereidigter Buchprüfer, Steuerberater oder Steuerbevollmächtigter führt
  2. die Bezeichnung öffentlich bestellter Sachverständiger führt oder
  3. inländische oder ausländische Uniformen, Amtskleidungen oder Amtsabzeichen trä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Den in Absatz 1 genannten Bezeichnungen, akademischen Graden, Titeln, Würden, Uniformen, Amtskleidungen oder Amtsabzeichen stehen solche gleich, die ihnen zum Verwechseln ähnlich sind.

(3) Die Absätze 1 und 2 gelten auch für Amtsbezeichnungen, Titel, Würden, Amtskleidungen und Amtsabzeichen der Kirchen und anderen Religionsgesell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4)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Absatz 1 Nr. 4, allein oder in Verbindung mit Absatz 2 oder 3, bezieht, können eingezogen werden.

한편 외국에서 받은 학위는 도이칠란트 문교부에 검증된 나라 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라야 인증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이름 앞에 Dr.를 붙일 수 있는 한국인 박사들의  ‘2001년 이후  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발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 유 종 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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