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칠란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제 2봉쇄조치 Lockdown ab 16.12.2020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미의 드라마틱한 전개로 인해 도이칠란트는 16일(수)부터 올봄 봉쇄조치에 이어 다시 공공 생활을 중단하는 전국적인 봉쇄에 돌입한다. 여기서는 무엇이 어디에, 누구에게 적용될 것인지 봉쇄조치의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이칠란트에서는 그동안의 부분적인 봉쇄가 엄격한 봉쇄로 이어진다. 12월 16일 수요일부터 공공생활이 중단된다. 이는 소매점과 학교, 유치원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 조치는 우선 1월 10일까지로 제한되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있다. 다음은 한눈에 볼 수 있는 봉쇄 규정이다.
가능한 한 적은 접촉 – 이것은 “모든 코로나 규칙의 어머니”라 불린다. 개인 만남은 자신의 가구와 다른 한 가구로 제한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최대 5명으로 제한된다.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 제한은 이미 “가벼운 봉쇄” 때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연방 및 주 정부는 공공 생활을 크게 중단함으로써 접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성탄절
이러한 접촉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은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한 가구가 14세 이상의 다른 4명과 함께 모일 수 있다. 결의문에 따르면 이 4사람은 배우자, 동거인, 사실혼 배우자, 직계친척,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및 그들의 각 가족 구성원이 속한 “가장 가까운 가족”의 범주에 속해야한다. 또한 관련된 모든 사람의 14세까지의 어린이도 함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축제기간에는 정해진 인원 제한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느냐는 한편으로는 자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14세 이상의 다른 4명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가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의문에 따르면 이 규정은 성탄절에 “2가구 이상 또는 14세 이상 5명 이상”이 모인다는 의미 일 수 있다.
그믐날
이전에 발표된 섣달그믐 및 설날에 대한 예외는 철회된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일반적인 접촉제한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섣달그믐 전에 불꽃놀이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불꽃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섣달그믐과 설날에는 전국적으로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고 지방자치기관에서 정한 유명 장소에서의 불꽃놀이도 금지된다.
소매상
소매상은 우선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단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상점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식료품점, 주말시장, 픽업 및 배달 서비스, 음료수판매점, 건강식품점, 유아용품점, 약국, 의료용품점, 위생용품점, 안경점, 보청기점, 주유소, 자동차정비소, 자전거정비소, 은행 및 저축 은행, 우체국, 세탁소, 자동세탁기업소, 신문 판매소, 애완동물용품점, 사료시장, 성탄트리 판매상 및 도매상.
미장원, 피부미용스튜디오, 마사지업소, 문신스튜디오 및 유사 업소 등은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및 로고 치료와 같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발 질환 발 관리는 여전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
오랫동안 연방과 주 정부는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어린이집을 정상 운영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극적인 팬데미 전개는 이제 U턴을 강요하고 있다. 연방 정부 결의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가능한 한 12월16일 수요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가정에서 돌보아야한다. 학교는 원칙적으로 휴교하거나 의무 출석이 중단된다. 응급 돌봄이 보장되고 원격 교육이 제공된다. 이 규정은 유치원에도 적용되어야하며 학부모에게 유급 휴가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졸업반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직장
올 봄 첫 번째 봉쇄 시 폭스바겐과 같은 많은 회사도 문을 닫았다. 지금도 고용주는 휴업을 하거나 또는 재택근무라는 자구책으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는지 여부를 긴급히 확인해야한다.
요식업과 술
레스토랑, 카페, 술집은 문을 닫는다. 그러나 집에서 소비할 수 있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식당이나 구내식당에서 배달 및 사가지고 가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단, 현장에서의 소비는 금지되어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도 금지된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무엇보다도 글뤼바인(가열 적포도주) 판매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교회와 예배
교회, 회당 및 모스크에서의 예배와 다른 종교 공동체의 모임은 최소 1.5 미터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의무이며,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금지된다. 예배당의 만석이 예상되는 경우 방문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양로원 및 요양서비스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한다. 연방 정부는 의료용 보호 마스크를 제공하고 신속한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양로원이나 요양 시설의 직원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아야한다. 가능하면 모바일 돌봄 서비스 시에도 이에 상응하는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염 사례가 많은 지역에서 요양원이나 요양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은 현재 코로나 테스트 결과 음성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핫스팟
매주 100,000명의 주민 당 50건의 새로운 감염이 발생하는 모든 핫스팟에, 현재 도이칠란트의 대부분 지역, 추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야하며, 늦어도 200의 발생 값부터 추가 출구제한규정이 테스트되어야한다. 그런 다음 개별 주에서 결정한다.
여행
내년 1월 10일까지 필수가 아닌 모든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호소가 있지만 여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해외 위험 지역에서 복귀 할 때는 격리 의무가 발생한다.
경제 지원
봉쇄의 영향을 받는 회사,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연방 정부로부터 계속 재정 지원을 받아야한다. 고정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소위 브리징 지원 III이 개선될 것이다. 최대 50 만 유로의 더 많은 월 보조금이 계획되어 있다. 상품 및 기타 자산의 가치 손실은 비관료적이고 빠른 부분감가상각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계속된다.
메르켈 연방 총리와 주 정부 대표들은 내년 1월 5일 다시 모여서 1월 11일부터는 무엇을 적용할지를 협의할 것이다.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순위 (도이칠란트 백신위원회 12월 7일 제안)
로버트코흐연구소(RKI) 산하 도이칠란트백신위원회(STIKO)는 아래와 같이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금번 STIKO 초안을 참고하여 곧 접종 순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① 1순위(최우선 접종그룹, 약 860만 명): 양로원 및 요양원 거주자, 80세 이상, 병원에서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의료진(코로나 환자 치료, 응급실 및 이식 의학 의료진 등)
② 2순위(약 670만 명): 75∼80세,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또는 정신 장애인과 해당 시설 의료진
③ 3순위(약 550만 명): 70∼75세, 당뇨병과 같은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접촉자, 임산부 접촉자, 망명 신청자 및 노숙자 보호시설 수용자, 공중보건 서비스 및 의료시설 직원
④ 4순위(약 690만 명): 65∼70세, 교사 및 교육자, 계절 근로자 및 정육업계 근로자와 같이 불안정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 보통 위험도의 기저질환자
⑤ 5순위(약 900만 명): 60∼65세, 연방 및 주정부 주요 직책자, 경찰, 소방관, 환경미화 등 주요 인프라 종사자
◉ 초중고학교도 원칙적으로 문을 닫는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는 아이들을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유급 휴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처한다.
◉ 사적인 모임은 두 가구에 속하는 다섯 명까지 가능하며 14세 이하 어린이는 인원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12월 24일에서 26일까지는 함께 기거하는 한 가족외에 같이 기거하지 않는 여러 가구에 속하는 가까운 가족 4명과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5명이면 또 다른 가까운 친척 4명이 방문해서 9명도 모일 수 있다는 의미) 가까운 가족이란 직계 친척, 배우자, 동거인 등을 의미한다.
◉ 교회나 모스크 등에서의 종교 행사는 최소 1.5 m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함께 성가를 부를 수 없다.
◉ 실베스터와 1월 1일에 공공장소에서의 불꽃놀이는 금지며 폭죽 판매도 금지다.
◉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 미장원, 피부 미용실 등도 문을 닫는다.
이 규정은 일단 내년 1월 10일까지다. 하지만 연방 총리 메르켈은 내년 1월 10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며, 신규 확진자 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이 순 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