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한인회, 한인 정치력 신장 설명회 열어

쾰른한인회, 한인 정치력 신장 설명회 열어

쾰른한인회(회장 김용길)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목적으로 쾰른시 외국인 통합협의회 의원선거(Integrationsratswahl)에 참여를 독려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0년10월 21일 쾰른 DJK스포츠글럽(DJK Südwest Köln 1920/27 e.V.) 야외구장 잔디밭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쾰른한인회가 심혈을 기울인 행사였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수칙에 따라 전 회원은 마스크를 쓰고 의자 간격을 1,5m 유지한 가운데 열렸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먼저 참석한 한인들에게 감사하다는 환영의 인사를 했다.

이어 쾰른지역에는 주일교회 예배, 수요일 장년축구모임, 토요일 여성합창단 연습, 토요일 한글학교 수업 등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한인수가 최소 600-7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쾰른 지방자치시 행정에서는 한인들의 존재감이나 활동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처럼 한인들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쾰른시의 관심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의 반증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도이칠란트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인회와 같은 외국인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수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런 중요 정보에 관해 알지 못하고 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는 외국인단체 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잠자는 한인동포들의 시민참여의식과 정치력을 일깨우고, 또 저물어 가는 1세대 한인회에 2세대 한인회가 합류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오늘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원래 이번 설명회는 쾰른시 외국인 통합협의회 전문위원이 강사로 초청되었으나, 코로나사태를 감안한 시 관계자의 제안(외부인사 없이)에 따라, 시 관계자가 정리하여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김 회장이 설명했다.

김 회장이 설명한 쾰른시 외국인 통합협의회 의원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협의회는 쾰른시의 이민자들을 위한 정치적 대표기구로 (Der Integrationsrat ist die politische Interessenvertretung der Migrant(innen) in der Stadt Köln), 외국인이 지방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외국인자문의회(Ausländerbeirat)는 2004년 통합협의회로 대체될 때까지 외국인 대표자격으로 시의회 자문역할을 하였으나, 통합협의회는 자문역할을 넘어 도이치인들과 동등한 권리로 지방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통합협의회는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외국인을 위한 예산심의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자발적 지역 단체활동을 기획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쾰른 시는 한인회와 같은 외국인 단체 활동을 지원 장려하고 있다.

한인대표가 통합협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 한인동포들도 쾰른시가 제공하는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주중에 사랑방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시설 이용이 원활해지고, 한국인의 정체성이 들어 있는 문화행사도 간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쾰른 시 뿐만 아니고 5,000명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이칠란트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한인회에도 공히 해당된다.

통합협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이민자들의 현실 정치 참여, – 이민자들에게 지방자치 선거권 부여, – 다문화 학교 및 유치원 설립 (현재 22개 다국어 유치원 운영 중), – 이주민 단체활동 장려 예산지원, – 지자체 내 모든 외국인 단체에 대한 차별금지, – 행정서비스 및 사회시설과 학교의 다문화공간 개방 등 .

통합협의회 의원(Integrationsrat) 선거 선거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선거일 기준 16세가 된 모든 외국인, – 도이칠란트에서 최소 1년 합법적 거주자로 선거일 기준 최소 16일 이상 해당 지자체 주민청(Einwohnermeldeamt)에 신된 외국인, – 귀화를 통해 도이칠란트 시민권을 받은 자 , -도이칠란트 국적과 다른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 -도이칠란트 출생을 통해 자동 독일 국적을 갖는 외국인 자녀, – 도이칠란트인이 아닌 유럽회원국 국민

-통합협의회 의원(Integrationsrat) 선거의 특이점

1999년 Ausländerbeirat 선거의 저조한 선거 참여율 (10,6%)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결과 2004년에 이어 2020년 통합협의회 의원선거 참여율은 우편투표를 포함하여 15.6%로 높아 졌지만 아직 저조한 편이다.

쾰른시 인구 100만여 명중 38.2%가 이주민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 19,3%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통합협의회 의원선거(Integrationsratwahl) 선거권을 갖는 총 유권자는 307,597명으로, 2020년9월 13일 선거시 투표자는 46,400명이었다. 당선권 득표수는 950표 – 1050표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쾰른거주 한인동포들도 충분히 준비하고 협력하면 얼마든지 정치적인 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음 선거에는 한인사회를 위해 일할 뜻이 있는 2세들을 발굴하여 한인 대표로서 통합협의회 의원으로 당선시키자는 결론이다.

【 유 종 헌 기자 】 【제공 : 쾰른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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