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의 여름 일광절약시간제는 내년이 마지막 인가?

▲ 프랑스 슈트라스부릌에 위치한 유럽연합의회 

유럽 국가들의 여름 일광절약시간제도(Sommerzeit)는 내년이 마지막 인가?

유럽 국가들은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 02시를 03시로, 10월 마지막 일요일 03를 02시로 변경하는 여름 일광절약시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2021년까지만 시행하자는 회원국 교통부장관들의 제안이 2019년 3월 26일 유럽연합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유럽의 일광절약시간제도는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전쟁 후 관행을 중단했다. 그 후 제 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 여러 나라에서 재개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대부분 폐지되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이 대륙 전체에 일광 절약 시간제를 다시 도입하도록 유도하여 다시 도입되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일광절약시간제도를 시행해 왔다.

1981년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일광절약시간제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화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1981년부터 변환시간을 협정 세계표준시(Coordinated Universal Time, UTC)+01:00 시간으로 설정하고 시작일을 3월 마지막 일요일로, 그러나 종료일은 다르게 두 가지로 정했다.

하나는 대륙 회원국에서 적용한 9월 마지막 일요일, 다른 하나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10월 네 번째 일요일이다.

1996년 모든 국가는 종료일을 10월 넷째 일요일로 변경했다. 1998년에는 종료일이 10월 마지막 일요일로 변경되었다.

2015년과 2016년에 유럽의회 의원으로부터 일광 절약시간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유럽 집행위원회는 변경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회원국이 각기 다른 회원국의 섬머자이트 규칙 간의 조화를 잃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7년 핀란드와 리투아니아 의회는 폴란드와 스웨덴의 비슷한 비판과 함께 EU에 여름시간절약제 시행 재고를 촉구하는 제안을 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관행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고, 2018년 2월 8일 유럽의회는 유럽의 섬머자이트를 재평가하기 위해 유럽위원회 구성을 동의했다.

460만 명의 유럽 시민이 참여한 웹 설문조사에서 시계를 1년에 두 번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였다. 이에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8년 9월 12일, 이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안했다. 그러나 이것이 유효하려면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제안을 승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유럽 연합의 표준 입법절차를 따라야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회원국은 2019년 3월 31일까지 1년 안에 시행할 시기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시간대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을 조정하고 있는 최상위 인터넷 도메인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IANA)은 수용한도가  “1 년 미만으로 일부 컴퓨터 시계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배포 지연으로 인해 변경 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

또 항공 업계는 특히 EU 외부 항공편의  편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비행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변경 시한이  2021년까지 미루어지길 바랐다.

2018년 10월 29일 열린 비공식 EU교통장관 회의에서 많은 회원국이 “비현실적인” 일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행 시기를 2021년으로 연기하라고 제안했다.

이 토론에 따르면 덴마크(UTC+00:00)는 일년내내 겨울 시간을, 네덜란드는 (UTC+01:00), 핀란드는 (UTC+02:00) 원하는 반면, 포르투갈은 (UTC+01:00) 영구 일광절약시간이 되길 원했다.

폴란드(UTC+02:00) , 키프로스(UTC+03:00)는 동쪽의 위치를 강조했다.  스페인 본토는 협정 세계표준시 (UTC+ 00:00)로의 영구 정착을 원하는 반면, 발레아레스제도는 (UTC+01:00), 카나리아제도는 (UTC-01:00)에 머물기를 선호했다.

2019년 3월 4일, 유럽의회의 교통 및 관광위원회는 회원국 교통부장관들의 제안을 23표 대 11표로 승인했다. 그러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시작일은 2021년 이후로,  또 위원회는 회원국가가 겨울 또는 여름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조정되고 유럽시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결정은 2019년 3월 26일 유럽연합의회(찬성 410,  반대 192,  기권 51) 에서 통과되었다. 이제는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차례이다. 2020년 10월 현재 이 승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 관문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섬머자이트는 2021년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부결되면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 유 종 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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