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칠란트, 30일간 비EU 국민들의 입국 금지

도이칠란트, 30일간 비EU 국민들의 입국 금지

ㅇ 도이칠란트, 30일간 비EU 국민들의 입국 금지 (Spiegel, Welt)

– 메르켈 총리는 3.17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EU 정상들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책으로 향후 30일간 EU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도이칠란트는 동 합의를 즉시 이행한다고 발표(이에 따라 연방경찰은 3.17 저녁부터 도이칠란트국경에서 제3국인 입국거부)

– 예외 국가는 영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이며, 외교관 및 의료진도 적용에서 제외됨. 그 외 EU 회원국내 장기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제3국인도 입국 금지조치에서 제외됨.

ㅇ 도이칠란트 로버트–코흐–연구소,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수위 “높음“으로 격상 (SZ, tagesschau)

– 베를린 소재 로버트-코흐-연구소(RKI)는 3.17(화)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하고, 병원들의 중환자 수용력을 두배로 확대하라고 촉구(동 연구소는 위험수위 단계를 “저조”,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의 4단계로 두고 있음.)

※ 도이칠란트에서 동 연구소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빌러(Lothar Wieler) RKI 소장은 위험수위를 격상시킨 것은 도이칠란트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외에도 공공보건소 및 병원이 때에 따라 코로나 환자 수용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언급

– 이에 따라 연방과 주는 3.17 병원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 환자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호텔이나 대형 홀(체육관 혹은 박람회장 등)에 병상과 치료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병원들이 중환자 수용력을 두배로 늘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등을 포함하는 “병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서(Grobkozept Infrastruktur Krankenhaus)”를 마련

– 동 계획 관련, 가스(Gerald Gaß) 도이칠란트종합병원협회 회장은 도이칠란트내 중환자 병상수는 28,000개이며, 이를 20%인 34,000개로 확대하는 데만도 수주가 걸리고, 동시에 현재 2만개에 달하는 산소호흡기 수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연방과 주가 마련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표명

– 한편, 베를린주정부는 베를린 살롯텐부르크 박람회장 부지에 1천개의 병상을 갖춘 코로나병원을 설립하여 병원들의 수용력이 한계에 달하는 경우 동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빌러 로버트–코흐–연구소 소장, 수개월 내에 도이칠란트내 1천만명의 감염자 발생 경고 (Spiegel, SZ)

– 빌러 소장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확산 저지가 매우 중요하며, 코로나 펜데믹은 향후 2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

– 동 소장은 △도이칠란트내 모든 시장과 군수들은 보건기관이 코로나 감염자 색출에 집중하여 확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 수용력을 최대로 높이며, 의대생과 퇴직 의사들을 투입시킬 것, △ 시민들은 최소 1.5미터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위생을 철처히 할 것 등을 촉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2-3개월 내에 확진자수가 1천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 

ㅇ 메르켈 총리, 對터키 난민지원금 확대 의지 표명 (Spiegel, SZ)

– 메르켈 총리는 3.17(화) 에르도안 터키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간 개최된 화상회의 후 회의 참석자 모두 터키와의 난민협정(2016) 유지를 지지하였으며, 對터키 난민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

※ 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은 EU가 터키내 360만명의 난민들을 위해 약속한 60억 유로를 송금하지 않았으며, 그 외 터키국민에 대한 EU지역 비자면제 및 EU-터키간 체결한 관세동맹(1996)의 확대 등 2016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있고 않다고 비판한바 있음.

– 그 외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터키가 다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프 휴전에 합의(3.6)한 것과 관련, 터키 측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리프 주민들에 대한 구호물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ㅇ 도이칠란트 자동차 제조업체,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도이칠란트 및 유럽 공장 가동 중지 (HB,FAZ)

– 폭스바겐이 어제 코로나19 사태로 도이칠란트 및 유럽 내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임러, 오펠, BMW도 대부분의 유럽 내 공장 생산을 중지 한다고 발표

– 이는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 수요 감소와, 전세계적인 부품공급 차질 심화에 따른 결정이며, 기업은 공장 내 인력들은 도이칠란트 정부가 지시한 ‘사람 간 1.5미터 간격 유지’는 현실적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결정 이였다고 언급  

– 이에 관련, 쇼크(Schoch) BMW 직원평의회(Betriebsrat) 회장은 공장 가동 중단 중에도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의 93% 이상을 지급 할 것이라고 언급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이칠란트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확산 (HB,Welt)

– 빌러(Wieler) 로버트코흐 연구소장은 현재 8,000명 이상의 도이칠란트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급격한 감염자 수를 대비해 모든 의료시설의 집중치료실 수용규모를 두배 이상 늘릴 것을 촉구

– 가쓰(Gaß) 도이칠란트병원협회(DKG) 회장은, 곧 도이칠란트 내 약 28,000개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찰 것으로 예상하고, 응급수술을 제외한 일반수술을 연기하여 병상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지금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 이와같은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

– 이에 베를린 보건 상원의원 칼라이시(Kalayci)는 Messe Berlin 박람회장을 1천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시설로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중.

【 정리 유 종 헌 기자  】【 제공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