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전망’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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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전망심포지엄 개최

Frankfrut】 사단법인 한반도미래포럼(의장 김효성)과 포인트 알파 재단(Point-Alpha Stiftung)이 공동개최한 제3회 심포지엄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리카르다 슈타인바흐(Ricarda Steinbach) 포인트 알파 아카데미 대표이사, 김효성 (사)한반도미래포럼 의장, 랄프 브로벨(Ralph Wrobel) 츠비카우대학교 경제학 교수, 백범흠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총영사 등 4인의 강사가 강연했다.

2018년 8월24일 오후 3시부터 프랑트푸르트 근교 에쉬보른의 SBC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주프랑크푸르트 나뎀 아메트(Nadeem Ahmed) 파키스탄 총영사, 다우렌 카리포프(Dauren Karipov) 카자흐스탄 총영사, 양해경 한독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한 한반도미래포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임진 부의장과 김병구 재무이사(도이치어)가 진행을 맡았다.

국민의례에 이어 김효성 의장은 먼저 참석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반도 미래포럼은 한반도의 분단된 현실에서 남북한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며, 평화통일과 번영, 나아가서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활동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인트 알파 재단과 3번째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를 후원한 재외동포재단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했다. 아울러 세미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의견들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백범흠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전망에 관한 심포지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이날 심포지엄이 활발하고 흥미로운 의견교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6.25전쟁이후 65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반도 갈등 해소를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지난 6월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한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친화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이는 이 지역 전체에 경제성장붐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기에 국제사회는 한반도 긴장완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은 1989년 10월9일 라이프찌히의 월요기도회로부터 평화의 촛불시위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뒤인 11월10일 철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듯이 한반도의 통일 또한 숙명처럼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면서 유럽총연에서는 독일동포들과 더불어 동서독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이 되는 2019년과 통일을 이룬 지 30주년이 되는 2020년에 한반도 통일의 소망을 안고 동서독 분단과 통일의 현장 1400km를 자전거로 행진하며, 통일의 날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카르다 슈타인바흐 대표이사는 ‘죽음의 지대에서 생명의 선으로 – 한반도를 위한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했다.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는 동독이 서독과의 접경 지역에 높이 3m 철조망과 너비 2㎞의 지뢰밭 등을 설치했던 분단선이 있던 곳이다. 녹색 띠라는 뜻의 ‘그뤼네스 반트’는 영어로는 그린벨트다. 40여 년간 이어진 분단으로 동독과 서독의 경계선 주변 환경은 인간의 침입을 받지 않고 보존될 수 있어서 수많은 멸종위기 동물이 경계선 주변에서 살아남았다. 통일이 되자 독일은 이 경계선을 그뤼네스 반트로 만들기로 하고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 9개 연방주를 거치는 독일 그뤼네스 반트의 총길이는 1,400㎞로 한국 휴전선 길이 250㎞보다 길다.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서의 유럽 그뤼네스 반트의 총길이는 12,500km이다. 생명선으로서의 그뤼네스 반트는 기억의 공간, 이별의 장소가 아닌 과거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소, 동서가 함께 성장하는 장소, 학습의 장소 등의 역할을 한다는 리카르다 대표이사는 한국의 DMZ 주변지역이 그린벨트로 보전되기를 바랐다.

질의응담 : 한국은 70%이상이 산이다. 여러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놔 오히려 주거지역의 밀집현상 등 역효과가 발생한다. 대책이 없겠는가? 답변은 튀링엔주에서도 시장들이 그뤼네스 반트에 반발하는 등 유사문제가 있었다며 유연성을 가지고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효성 의장은 ‘정상회담후의 남-북-미 관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의장은 먼저 2018년 2월9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입장, 2월8일 북한 삼지연악단 강릉공연, 4월27일 남북정상 첫 대면 등을 언급했다. 이어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또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공동선언문 서명, 5월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폭파, 6월23일 철거를 시작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6월17일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선언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남북미의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남북관계에만 앞서가지 말라, 이는 북한 비핵화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만을 표하고,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도록 미국을 설득해 달라고 남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한국은 비핵화 3대원칙에 따라 중재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9월 예정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색중인 북미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랄프 브뢰벨 교수는 ‘북한 경제개혁: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모델?’을 주제로 강연했다. 북한의 현 경제상황은 유엔의 경제제재로 2017년도에 전년대비 BIP (Bruttoinlandsprodukt의 약자 ; 영어 GDP)가 -3.5%의 경제후퇴를 보였다. 2018년 전반기 교역량 또한 현저히 하락했으며, 2017년 수출은 37%(17억 7천만 달러) 감소하였으나 엘리트층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수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나, 무역수지는 적자가 2배(20억 달러)로 증가했다. 총체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23배 차이가 난다. 브뢰벨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이 가능한 모델로는 중국의 공산당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나 베트남의 공산당 + ‘Dori Moi’ – 개혁, 또는 싱가포르의 독재국가 + 자유시장경제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봤으나, 북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베트남모델을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꼽았다.

베트남 모델은 북한과 정치시스템이 유사하고, 국가의 지배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으나 종속위험성은 부재하여 사유재산 보장, 민영기업 운영, 정치안정을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질의응답 : 질문 1. 한반도에서도 독일처럼 갑자기 통일이 올 것인가? 통일이 된다면 1:23의 경제구조에서는 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답변은 한국에서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질문 2. 중국, 소련, 남북한 사이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 독일의 역할이 있다면? 답변은 ‘독일의 역할은 없다’이다.

백범흠 총영사는 ‘북한의 인프라 현황과 개발 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2017년 1인당 GNI가 북한 146만원, 한국 3,363만원으로 한국이 북한의 23배 많다. 2017년 북한인구는 2,500만 명, 한국은 5,140만 명으로 한국이 북한보다 2.1배 많다. 북한의 GNI는 인구 150만 명인 광주광역시의 1/2 수준이며,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57%로, 무역의존도로 평가할 때 개방경제다. 한국 GDP성장률은 2017년 3,1%, 북한은 -3.5%다.

북한 시장경제를 싹 틔운 장마당은 공식집계 480여개, 비공식집계 750여개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생기기 시작한 장마당은 GDP의 20~30%까지 성장했다. 장마당에서 화폐자산가로 성장한 ‘돈주‘가 북한 경제회복에 기여하며, 외국화폐 유통규모는 20억 달러(달러화, 위안화, 유로화)에 달한다. 식량의 60%, 소비재의 67%를 장마당을 통해 조달하고 가계총지출 중 뇌물의 비중은 10%에 이른다. 남북경제협력방안에서 당면과제는 인근 강대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UN제재를 준수하면서도 경제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경제협력을 통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무대를 동북아시아와 만주, 몽골, 유럽으로 확장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을 연계하여 북방-남방 경제권을 잇는 교량국가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 1930년대 만주는 세계에서 가장 공업화된 지역이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3대 벨트)으로 △환서해 물류산업벨트: 남북한-중국 동부 △환동해 에너지자원벨트: 한반도-중국 동북3성-러시아 연해주 △접경지역 평화벨트: DMZ 및 주변지역을 들었다.【 이 순 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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